3차 재난지원금, 찬성 56.3% vs 반대 39.7%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다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들어 2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전 국민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고,

9~10월에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만약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1차 때처럼 보편적 지급이어야 할까요?

2차 때처럼 선별 지급이어야 할까요?

 

(국민 10명 중 6명 정도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성한다는 국민들은 선별 지급이 아닌 보편적 지급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3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는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연말이 지나고 나면 경제가 더 심각하게 나빠질 것"이라며

"12월은 시간상 어렵고, 내년 2∼3월이 되면 선거로 인한 논란이 커지므로 1월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1차 지원 방식이 더 경제 정책에 유효했다.

경제 효과를 고려할 때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편성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 놓는 게 낫다"고 예산 편성 방식과 지급 시기까지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적극적이며

3조6000여억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은 3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본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 항목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소식/25일 민주당이,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결국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지만 재난지원금이라는 지출 항목뿐만 아니라 국채라는 수입 항목까지 손봐야 해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