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10월 알아두면 좋은 시행법령 법제처>

 

10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을 알아본다.

▶도로교통법

5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10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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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화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병상 30개 이상 중ㆍ대형 병원에 요청 가능(10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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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층간소음 관련 자율적인 중재·조정으로 입주자간 분쟁 예방(10월25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금융채권 추심 시 과도한 추심연락 금지

채권별 7일에 7회를 초과한 추심연락 금지 및 채무조정요청권 도입 등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추심 부담 완화(10월17일)

 

 

<법제처에서 더 알아보기>

https://blog.naver.com/molegin/223598638453

[한 컷이미지] 10월 알아두면 좋은 시행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