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임차급여)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거급여는 크게 자가주택과 임차주택으로 나뉘며,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임차급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임차급여)의 필요성

주거비는 가계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는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임차급여는 이러한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지원대상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사용대차 확인서, 전대차 확인서 포함)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

-임대차 계약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의뢰받은 조사 전담기관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

-수급자의 실제임차료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임차급여는 최저지급액 1만원을 지급

-수급자가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음.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이하인 가구

<서울주거포털 제공>

임차급여 신청 방법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동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1. 신청서 작성 : 주거급여 신청서를 작성한다.
2. 필요 서류 제출 : 임대차 계약서, 소득 증명서, 재산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3. 신청 접수 :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4. 심사 및 결정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므로,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찬운전면허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 사본

-통장 사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ㆍ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임차급여 지급 금액

임차급여의 지급 금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과 주거 형태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월세가 적게는 약 18만원에서 많게는 약 6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차급여 지급 기준

-월차임을 지급하는 임차 가구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를 차등 지급 받음

-기준 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및 가구원수별로 산정한 임대료로 최대 지급 가능한 임차급여 수준을 말함

 

주거급여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주거급여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 권리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이 중단되지 않을 권리, 지원금의 적정한 사용을 요구할 권리
• 의무 :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할 의무, 지원금의 사용 내역을 관리할 의무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거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주거급여는 언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
   • 주거급여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한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매년 재신청이 필요하다.
2. 임차급여를 받기 위해 꼭 임대차 계약이 필요하나?
   • 임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3. 주거급여 신청 후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
   •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면, 지원금은 매월 지급된다.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임차급여)은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다.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면 좋겠다. 추가적인 정보는 서울주거포털이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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