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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부터 감기나 장염 등에 걸린 경증·비응급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으면 진료비의 약 9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응급실에 비응급 환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방침이다.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본인 부담률이 크게 올라가는 것이다.

 

정부의 본인부담금 인상 방침은 경증 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고 후속 진료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에서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욱 인상하는 것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응급실 이용 환자의 42%는 경증 및 비응급 환자이다. 또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이 중등증(경증에서 중증 사이) 이하 환자일 만큼 비중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비율이 높다.

 

경증환자 응급의료센터 이용 본인부담률은 소폭 인상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대폭 올릴 예정이다. 구체적인 인상률은 조만간 입법예고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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