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출국금지, 현직 대통령 사상 초유 사태

 

법무부가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청한 윤석열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내린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고 사흘만에 검찰에 소환됐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석열의 출국금지 조치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이 나온 직후인 오후 3시쯤, 공수처는 윤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곧바로 받아들였다.

헌정 사상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때도 박근혜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윤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오 처장은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또 김건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완료되면서 윤 소환 조사 시점도 빨라질 전망이다.

<MBN뉴스 이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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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현직 대통령 사상 초유 사태